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2. 12. 1.(목)

건설교통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: 2022. 10. 26.

나. 제 안 자: 인천광역시장 [도시재생녹지국 재생정책과]

다. 회부일자: 2022. 10. 27.

라. 상정일자: 제283회(제2차 정례회)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(2022.12.1.)

❍ 제안설명: 최도수 도시재생녹지국장

❍ 검토보고: 채기병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(2013.6.4. 제정)에 따라 「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(2015.3.2.)가 제정·시행됨으로서 존치 필요성을 상실한 「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❍ 「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❍ 「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」는 우리시의 도시재생과 균형발전사업 등의 정책방향을 확고하게 정립하고 동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·재정적 지원과 집행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2005년 7월 25일자로 제정하여 운영되어 왔으나,

❍ 동 조례에 따라 시행했던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이 완료(2017. 12. 29.) 되었고,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(2005.12.30. 제정) 및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(2013.6.4. 제정)에 따라 「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(2015.3.2. 제정)가 시행되어 동 조례의 유지 필요성이 상실되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이견은 없음.

❍ 다만, 동 조례의 폐지가 지연된 사유와 제4조에서 명시된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시책반영 및 금융지원에 대한 사항이 동 조례의 폐지 이후에도 지속적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: 임관만, 이인교, 조성환, 김종배, 박종혁, 유승분 위원

나. 반 대: 없  음

6. 심사결과

❍ 원안가결(재석위원: 6명, 찬성: 6명, 반대: 없음)

7. 기타

❍ 특이사항 없음

붙임  의안본문(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) 1부.  끝.

[붙임]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호

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

폐지조례안

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